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 발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OSCE는 보고서에서 회원국의 질의·응답을 기초로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 및 인터넷 상 미디어 자유 등의 주제에 대하여 회원국의 입법 조치와 관행을 조사했다.

망 중립성
– 보고서에 따르면 망 중립성에 관한 설문에 응한 45개국 중 핀란드만이 망 중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를 포함, 일부 국가는 망 중립성을 보장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응답
– 보고서는 망 중립성을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파악하고 설문에 응한 80% 이상의 국가들이 망 중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려 표명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 이후 네덜란드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 법제화

인터넷 미디어의 자유 보장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미디어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인터넷 접속을 기본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표현 및 미디어 자유를 인터넷상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극단주의, 테러리즘 및 기타 공공질서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인터넷 콘텐츠에 관한 불명확한 법적 정의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

[출처 : OSCE 보고서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