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선거기간 중 후보자 범위 관련 정책결정 해석 리뷰

선거기간 중 후보자 범위 관련 정책결정 해석 리뷰

1. 심의결정의 개요 회원사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정책위원회에 ‘정책규정 제17조(검색어의 처리)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SNS를 통해 출마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심의해 줄…

선거의 해, SNS의 해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관련 한정위헌 결정과 선관위의 SNS 선거운동 허용결정 그리고 각 당의 공천심사 기준에 SNS 활용 정도가 반영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곧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SNS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