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국제통신규칙 개정안, 인터넷 규제 논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통신규칙(ITRs)이 개정되면서 인터넷 규제의 논란에 휩싸였다.

ITU가 24년 만에 국제통신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인터넷에 적용할 수 있는 인터넷 규제 조항을 규정에 반영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통제를 규정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된 규칙에는 국제 인터넷 로밍, 스팸 방지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오던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전반의 내용은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 서명을 한 국가는 193개 회원국 중 89개국으로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한국도 포함되어 있으며, 반대의사를 표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등으로 개정된 규칙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정부의 통제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이 이번 개정안에 서명한 사실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지나친 국가 규제 등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개정안에 서명을 했다는 점과 선언적 의미의 국제적 합의라는 점 등 엇갈린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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