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실명제 추진 논란

중국이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률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결정(초안)’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인터넷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같다는 해석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내의 전문가들도 지금까지 인터넷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해 온 중국의 이와 같은 법률 제정은 이용자들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의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반면, 개인 권리침해나 인터넷상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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