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올해말 국고지원 중단. 민간이양 논란

여야를 막론하고 발전적 해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고, 최근 등급분류에 대한 법원에서의 분쟁에서도 패하여 거액의 피해배송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향방이 주목된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현재의 게임위 등급분류에 대한 폐쇄성과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고, 게임위 직원들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벌이고 있다.

 

● 벼랑 끝에 몰린 게임위, 삼진 아웃되나 [OSEN]

● 게임위 해체땐 민간업계 ‘불똥’ [디지털 타임스]

● 사면초가에 빠진 게임물등급위원회 [스포츠조선]

● ‘양치기소년’ 논란 휩싸인 게임위…”삼진아웃 적용해야” [조선일보]

●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 지원, 이달로 끊기나 [아이뉴스24]

● 게임위, “게임물 심의 민간자율화 지연 책임 통감하지만…” [경제투데이]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