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 심의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

SNS를 통한 판사들의 개인 의사표현에 대한 법원의 가이드 라인 방침과 SNS 및 앱 심의를 위한 방통심의 조직 신설이 강행되자 FTA에 대한 개인 의견을 SNS를 통해 표현하던 판사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하는 판사들의 의사표현에 대한 비판과 판사도 개인일 뿐이며 표현의 권리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향후 이 논쟁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반적인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논의의 결과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나의 트위트 적극 심의하라…” 현직 판사 ‘SNS검열’ 비판 [서울신문]

● 현직 판사 대법원 SNS 가이드 라인제시에 반발 [노컷뉴스]

● 현직 판사, 방통위 SNS 심의 항의글 올려 [YTN]

● “SNS 검열 시작이라죠? 내 트윗 심의해 보시죠” [한국일보]

● 현직 판사 “내 트윗부터 심의하라”… SNS 검열 방침에 반발 글 [국민일보]

● 서기호 판사 “SNS 검열, 내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