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SNS 가이드라인 논란

1월 31일 국방부에서 군사보안과 군기강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장병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군기밀과 관련해 장병의 의사표현에 일정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 하나 그 외의 영역에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어 장병의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보안의 영역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 군 장병 SNS 가이드라인, 군 보안 vs 의사표현 자유 ‘충돌’ [보안뉴스]

● 보안딜레마 빠진 군부대 SNS  [아시아경제]

● 군 SNS 가이드라인, 표현의 자유 제약할 우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