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SNS 사용규제, 중립 vs 표현의 자유 충돌

최근 한 법관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해 논란이 되었다.

그에 따라 법조계 내부에서도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및 허용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법관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측과, 국가의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규제는 필요하다 라는 측이 맞서고 있다.

● 법관 SNS 사용 놓고 사법부 중립 vs 표현의 자유 충돌 [전자신문]

● “SNS판사 규제는 법관의 독립 해칠 우려”… “법관이 갈등 당사자로 나서는건 부적절” [동아일보]

● 법관의 SNS 이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