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최근 한 법관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해 논란이 되었다. 그에 따라 법조계 내부에서도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및 허용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서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