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보화연구회, 법관의 SNS사용 관련 연구 보고서 발간

사법정보화연구회가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사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법관의 정치 관련 개인적 견해가 SNS상에 게시되고 해당 내용들이 언론 상에 기사화되면서 법관이라는 직업적 특성, SNS의 환경적 특성 등에 대해 많은 논란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법관들이 의견을 표명할 때 정확한 정보 인용 등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독자들의 판단을 도울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SNS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법관도 인간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스스로의 지위 역시 보호해야한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과연 이번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도출될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 제정보다 법관의 SNS에 대한 이해, 공감대 형성이 먼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더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 ‘법관 SNS 사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YTN]

• 사법정보화연구회,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