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삭제요구에 대한 KISO의 정책·심의결정 리뷰
1. 자율규제의 핵심활동 ‘KISO 정책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함)의 중요기능 중 하나는 행동규칙 또는 행동규약(code of conduct)을 제정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자율규제를 정의내릴 때 행동규약과 같은…
KISO저널 제3호
‘제2단계 인터넷사회’의 태동(胎動)에 병행하는 리터러시 정책에 대하여
일찍이 철학자 칸트는 ‘자기와 남의 인격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인격(人格, personality)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에게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격 및…
서비스 오픈정책과 이용자 보호
인터넷 분야의 서비스와 사업환경은 다른 산업분야 비해 좀 더 역동적이고 다양한 점이 매력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서비스의 본질이 사람과 사람이 넓고 다양하게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스테이크가 너무해” : 업체 리뷰와 임시조치
“포털게시글 ‘임시차단’에 소비자만 ‘봉’?”(머니투데이 2009.11.16) “무심코 올린 맛집 평가도 죄가 된다?”(전자신문 2010. 6. 6) 인터넷 시대의 소비자들에게 디카나 핸드폰 카메라로 상품을 찍거나 서비스에 대해서 의견을…
인터넷 정보자원과 자율규제 : 한국적 자율규제 고민에 대한 제언
인터넷에서 정보와 지식은 공유자원일까? 이 문제는 많은 학자들 간 논쟁거리지만, 영리적·집단적 이해를 떠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자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디지털 지적재산권…
제1회 KISO 인터넷 자율규제포럼 개최
KISO는 2010년 9월 15일 제주도에서‘인터넷 자율규제’ 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이상무 팀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박찬엽 경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KISO는 2010년 10월 13일 전자신문과 인터넷기업협회의 후원을 받아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과 공동으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련 세미나를 국내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네티즌 사망시 이용자의 계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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