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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호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부 가이드라인 수립 – 미국 등 주요국 가이드라인 비교
1.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 및 공유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제대로 일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개개인에 맞춤형 서비스를…
사립대학 총장 관련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 배경 및 쟁점 이 사건 심의결정[2016심5-1]은 모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 게시된 자신과 배우자에 관련된 글의 내용이 “근거…
게임SW산업의 진흥과 자율규제 –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의 규제 개선
1. 문제 제기 게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놀이를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것을 행할 때,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닐…
000협회장의 자동완성검색어 ‘오진’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2016심7-1] 심의결정의 개요 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 심의결정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특정 단체 협회장의 자격으로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특정한 정책적 이슈에 대하여 신청인이…
평화로운 기술 : 미담 그리고 미화
켄타로 토야마의 <기술 중독 사회>는 기술의 결과가 하나의 방향으로 - 흔히 기대하듯이 인간 문명을 진보로 이끄는 식으로 - 결정되지 않고 사회적 쓰임새 안에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율에 관한 유럽의 행동기준 및 KISO 정책규정에 대하여
1. 인터넷을 매개로 한 혐오발언 ((해당 내용은 이정념, 온라인 혐오표현과 의사표현의 자유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3권, 2016, 37-56면의 내용 중 일부분을…
구글 국내지도 국외반출 요청 이슈와 정책 시사점
구글 지도 반출 이슈는 지난 6월 1일에 구글이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반출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공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지도 반출 신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 온라인 음란물 유통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
1. 들어가며 지난 6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및 과징금 감경사유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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