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등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애플의 자율규제 노력
트위터, 패스(path) 등 SNS 업체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트위터는 이용자 고지를 했으나 이해하기 쉽도록 고지하지 않은 것 같으며, 패스나 포스퀘어 등의…
이슈트렌드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수집 금지
2월 17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에 개정안에 의하면 오는 8월 18일부터 인터넷 상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 통보의무, 2014년까지 사업자들이 보유한 인터넷…
구글, “개인정보 주면 금전적 혜택주겠다” 논란
구글의 '스크린와이즈'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였고,나흘 만에 신청자가 8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인정보…
Twitter, Path 등 스마트폰 무단 개인정보수집 논란
트위터와 모바일용 SNS 앱인 Path 등의 스마트폰 앱(Application)을 이용하면 이용자도 모르게 이름, 이메일, 연락처, 주소록, 위치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전 유럽에 온라인저작권보호법(ACTA) 반대 시위
지난 주말 유럽 50개 도시에서 시민 수만명이 ACTA 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국에서 시작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항의 움직임이 유럽으로 확산중인 것으로 보인다. 마르틴 슐츠…
소셜커머스 업계의 자율규제
소셜커머스 업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전에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쿠폰 판매금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것과 가품 판매시 110% 환불 등을 내용으로 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게임 규제 논란 심화
게임 규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 게임 중독 방지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과 실패한 정책이라는 입장이 팽팽하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노력, 해외의…
KT-삼성 화해와 다시 불붙은 망중립성 논의
KT의 삼성 스마트 TV 접속 재게로 일단락된 망이용 분쟁에 대해 방통위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양사는 사업자 자율규제 협의체에 세부 분과를 즉시 구성하기로 하였다. 트래픽…
망중립성을 둘러싼 스마트 TV 분쟁 심화, 그 피해자는?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질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스마트TV 분쟁이 지속되며 이용자들피해가 커지고 있다. 망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스마트TV 분쟁, 소비자만…
법관의 SNS 사용규제, 중립 vs 표현의 자유 충돌
최근 한 법관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해 논란이 되었다. 그에 따라 법조계 내부에서도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및 허용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서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