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제49호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③김태오 창원대 교수

2022년 11월 22일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자율규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들의 진단과 분석은 KISO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자율규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전해줍니다. KISO는 앞으로도…

2022년 11월 18일

황창근

1. 서론 표현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국가규제의 한계로 인한 자율규제와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터넷이라고 하여 예외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은 이러한…

2022년 11월 16일

김도승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자율규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들의 진단과 분석은 KISO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자율규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전해줍니다. KISO는 앞으로도…

2022년 11월 7일

이승민

1. 자율규제의 이해 가. 자율규제의 의의 자율규제는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자율’과 ‘규제’ 모두 정의하기 무척 까다롭기 때문이다. 자율규제의 역사 또한 무척 오래되었다. 넓게 보면, 중세의…

2022년 11월 2일

선지원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자율규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들의 진단과 분석은 KISO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자율규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전해줍니다. KISO는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