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개인정보 이용내역 비공개 논란과 국내법 적용에 대한 법적 대응
개인들의 하루 일상 중 상당수의 시간은 온라인으로 연결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핸드폰 GPS,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다수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매일의 일상이 디지털화된 정보들로…
이전호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감청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들어가며 2014년도 국정감사는 ‘카톡국감’이라 불릴 정도로 통신감청과 관련된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 또한 최근에도 국정원이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 원격조정시스템)라는 스마트폰ㆍPC 해킹…
<기획특집 ③> 소비자 리뷰 게시물 관련 정책 추진의 실현 가능성 및 한계
1. 소비자 리뷰의 유형과 법적 쟁점 인터넷상의 소비자 리뷰를 그 작성 목적에 따라 분류한다면 크게 아래의 세 가지의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업자 또는…
<기획특집 ②> 바이럴 마케팅 관련 소비자 이슈와 규제 방향
1. 소비자 정보원천으로서 인터넷의 의미 인터넷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터넷은 전통적인 소비자문제의 가장 큰 발생요인으로 꼽히던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asymmetry information)하에서 소비자의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논의에 대한 의미와 전망 – EU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IMF가 2014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럽연합(EU)은 GDP 기준으로 약 18조 달러로서. 약 17조 달러인 미국을 앞서며, 세계 1위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
인터넷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심의신청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의 개정 논의와 쟁점
1. 들어가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절차를 규정한 ‘정보통신 심의규정’에서 심의개시의 요건으로 규정된 피해자의 요청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개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서평> 스테판 바이츠 저, 「검색이 바꿀 미래를 검색하다」
여기 어떤 검색엔진이 있다. 그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다. 친구처럼 잘 모르면 되묻는다. 답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언제 물었는지에 따라 매번 다르다. 때로는…
<서평> 임태훈 저, 「검색되지 않을 자유」
스마트폰 이후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도 컴퓨터를 통해 방대한 인터넷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은 기기를 소형화하고 휴대성을 높인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인류는…
‘인터넷 사업자와 법, 그리고 자율규제’ 강연회 개최
지난 9월 9일 KISO는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인터넷 사업자와 법 그리고 자율규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KISO는 인터넷 사업자의 기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법률 지식이나 인터넷…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개최
KISO가 지난 7월 14일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비자 리뷰 게시물에 초점을 맞춰, 특히 부정적인 리뷰 게시물에 대해 상대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