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털의 선거 정보 서비스 자율규제 방안을 위한 다각적 논의!
KISO는 금년 총선과 대선을 고려하여,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련 법률의 준수와 이용자 표현의 자유,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인터넷 선거정보 서비스 기준’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호
나는 KISO 대학생 유저보드 1기다!
자율규제에 대한 솔직하고 톡톡튀는 참신한 아이디어, 여기 다 모여라! KISO는 3월 21일부터 30일까지(10일간) 대학생 유저보드 1기 모집을 진행했다. 유저보드 활동자는 온·오프라인 정기모임 참석을 통해 최근…
KISO에서 보낸 짧지만 강렬했던 60여일의 날들을 돌아보며…
사람들은 늘 ‘처음’을 소중하게 기억한다. 첫?탄생, 첫 걸음마, 첫 입학, 첫 졸업, 첫 사랑. ‘처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애틋함과 각별함으로 남아 추억되는 경험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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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의 문제들 : 매체물 규제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인터넷에서의 청소년 보호’의 의미는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18세 미만)을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 보고 정보접근권1)을 보장하고 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인터넷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
개정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Ⅰ. 2011년 청소년보호법제 주요 개정 내용 <표 1> 청소년보호법 개정 내용 <표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Ⅱ.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현황과 쟁점
Ⅰ. 서론 방송통신 분야의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우리 일상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거 TV로만 시청하던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1. 결정의 배경 및 취지 2011년 10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또는 관련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결정을 내렸다. 그 주된 내용은…
위치정보보호 등의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장조사기관 Gartner의 발표에 따르면, 위치정보에 기반한 전세계 LBS(location based service)는 전세계적으로 2012년 90억달러 규모까지 증가될 것으로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수치는 2007년도에 비하여 해당 산업이 약…
FCC 오픈 인터넷 규칙 승인 내용 및 향후 전망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의 오픈 인터넷 규칙이 마침내 지난 11월 20일 발효되었다. FCC의 소위 ‘망중립’이라고 하는 원칙을 법제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