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KISO

한국인터넷윤리학회의 토론회에서는 신선하고 다양한 주제가 눈길을 끌었다. 사법적 규제보다는 확고한 인터넷윤리관을 확립의 중요성(리터러시) 강조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발표 등이 그것이다. 특히, 사법적 규제는 가장 최후에…

방통위가 최근 개인정보 관리 통합정책을 발표한 구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국내법에 저촉되는지 공식조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정책 변경 과정에서 '동의의…

게임산업협회는 정부의 학교폭력 뿌리뽑기 근절대책 발표에서 공개된 게임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 반발하며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제적 규제장치가 시행 중이며, 그 효과에 대한 검토도…

5월께 상장을 앞두고 있는 페이스북의 IPO 신청과 함께 성공 신화의 그늘에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도 적지 않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적을…

페이스북과 구글의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글로벌하게 새로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따른 부작용,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거부감 등으로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정부의 학교폭력 뿌리뽑기 대책 발표와 함께 같이 공개된 게임 규제안에 게임업계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유례가 없는 강력한 대책들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게임을 학교폭력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