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KISO

교과부가 '건전게임심사위원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업계의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미 이용자도 반발하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자율 규제의 민간 이양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트위터가 국가별 검열 방침을 발표하고 난 뒤, 다양한 의견들과 반응이?나오고 있다. 국가별로 중국과 태국은 트위터의 방침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트위터가  공식입장을 발표한 이후, 상업주의와 결부된 방침이라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위헌 소송 결정이 늦어도 상반기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부터 일부 해외 서비스의 적용…

트위터가 국가별로 문제가 되는 콘텐츠는 노출을 제외하기로 하여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독재정권에 억압받던 국가들의 민주화 시위를 촉발한 매개체가 트위터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여성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도 게임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게임 산업에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은 이러한 게임의 규제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방통위가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하였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인권위원회가 권고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구글의 개인정보정책 변경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구글은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강조하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더욱 정보의 집중화로 모든 개인의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