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게임규제 논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도 게임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게임 산업에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은 이러한 게임의 규제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부처가 경쟁적으로 규제를 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른 협의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의 규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 ‘규제 셔틀’ 게임업계 [ZDnet]

● 게임규제의 ‘불편한 진실’ [이데일리]

● ‘게임중독’ 막겠다더니 ‘규제중독’ 걸린 정부 [전자신문]

● 교과부, 게임 쿨링오프제 도입 검토 [디스이즈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