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표현물 규제의 원칙
1. 인터넷 공간과 스피치의 영향력 인터넷을 매개로 한 소통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소통과 상호작용이 현실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보다 더…
표현의 자유
공인 관련 보도기사 매개 게시물의 온라인상 표현 자유의 수위 제고 필요성
○○○은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한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는 여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약 2,800여개의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KISO 정책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