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연령제한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페이스북의 만 13세 이상 가입 허용정책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에서 10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페이스북 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38%가 12세 이하의 어린이인…
본인확인
선관위, 소셜댓글에 실명인증, 연동금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동안 인터넷 언론사의 소셜댓글에 실명인증을 하거나 연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소셜댓글 이용자에 대한 실명인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들이 일시적으로…
SNS 불법선거운동 첫 적발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SNS상의 선거운동이 다수 이루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되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SNS 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 혐의로 적발된 2명은 선거…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와 실효성
네티즌 3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실명제가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인터넷 실명제의 부정적 효과인 '위축효과'는 나타나, 인터넷 실명제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심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위헌 소송 결정이 늦어도 상반기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부터 일부 해외 서비스의 적용…
KISA 2012년 인터넷 10대 이슈 발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2년 인터넷 분야 10대 이슈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요약해보면 문화, 윤리, 정보보호, IT거버넌스, 망중립성,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정도로 압축된다. 이는 지난해의 주요 인터넷 트렌드 1300여건을…
네이버 가입 때 주민번호 수집 중단
네이버가 이용자의 가입 시 주민번호 수집을 중단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가입 시 요구하여 받는 주민번호도 신용평가기관 등에 본인 확인에만 사용한 후, 저장하지 않고 바로 폐기하는 방식으로…
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전면 재검토
방통위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전면 재검토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SNS가 댓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SNS의…
주요 포털, 개인정보수집ㆍ이용 중단 방침
주요 포털들이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보유 주민번호도 폐기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까지 보유한 주민번호를 폐기하고 본인확인 등의 경우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확인하는 등의 대안을…
공직선거법에서의 인터넷언론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Ⅰ. 인터넷 시대와 선거운동 및 그 규제의 현실 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제공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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