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소셜댓글에 실명인증, 연동금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동안 인터넷 언론사의 소셜댓글에 실명인증을 하거나 연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소셜댓글 이용자에 대한 실명인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들이 일시적으로 소셜댓글 서비스를 중지한다는 공지를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

SNS상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속되던 논란이 선거운동기간의 소셜댓글 연동금지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용자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인터넷 실명제가 현재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소셜 댓글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아닌지,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인지 더 많은 고민과 결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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