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연아 사건에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재검토 (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다105482)
※ 이 글은 拙稿,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법적 연구”, 공법연구 제 42권 2호 pp.151~181(2013. 10), 173~176면, 법률신문, 2016. 4. 7.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은 어디 있나?,…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의 배경과 쟁점 이 사건 심의결정[2016심2]의 기본적인 실체적 쟁점은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존 회사명과 새로운 회사명이 연관검색어로 같이…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승인의 의미와 전망
1.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승인 1) 2016년 5월 4일 2016년 4월 14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유럽의회를 통과되었다. 빅데이터 산업과…
‘KISO 자율규제 백서 Vol.2’ 발간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임지훈, 이하 KISO)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활동성과를 담은 ‘KISO 자율규제 백서 Vol.2’를 4월 25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지난 3년간의 KISO 게시물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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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터넷 협회, IAjapan(Internet Association Japan)
1. IAjapan(Internet Association Japan)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 및 보급에 따라 인터넷 기술 및 문화의 건전한 정착은 일본의 사회‧경제 인프라로서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법인…
구본권 저, 『로봇시대, 인간의 일』
‘나의 직업은’,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 일본 ‘닛케이 호시 신이치(星新一)상’의 예심을 통과한 두 소설의 제목이다. 그런데 사람이 쓰지 않았다. 일본의 SF 작가인 호시 신이치의 소설…
SNS상의 감정전달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와 전망
1. 서론 산업과 사회의 전 분야가 점점 더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로 전환되는 사회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선거기간 중 후보자 범위 관련 정책결정 해석 리뷰
1. 심의결정의 개요 회원사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정책위원회에 ‘정책규정 제17조(검색어의 처리)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SNS를 통해 출마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심의해 줄…
로봇에 대한 윤리와 법제의 대응이 필요하다
인간계의 대표 이세돌이 기계계의 대표 ‘알파고(AlphaGo)’와의 지능대결에서 패하였다.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인간과 기계문명의 대결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동안 기계문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