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이버시민권리구상(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CCRI) 소개

1. 설립 배경

CCRI의 창립자인 홀리 제이콥스(Holly Jacobs) 박사는 자신이 NCP(Nonconsensual pornography, 합의하지 않은 포르노물)¹의 희생자로 3년간 폐쇄적인 삶을 살다가 2012년 8월 ERP(End Revenge Porn) 캠페인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NCP를 범죄화하기 위해 서명을 수집하는 웹사이트로 시작한 후, 피해자가 NCP에 대한 정보를 얻고 다른 피해자나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며 무료 자원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는 허브로 성장했다. CCRI는 그들의 검색 결과와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NCP에 대한 입법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ERP가 시작된 지 1년 후 제이콥스 박사는 2013년 8월 ERP 캠페인을 통해 달성한 결과물을 비영리 단체인 Cyber Civil Rights Initiative(CCRI)로 통합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CCRI는 전 세계 수천 명의 희생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학대와 싸우기 위해 기술, 사회 및 법률 혁신을 주창하는 비영리 조직이 됐다.

2. 주요 활동

CCRI 창립자인 홀리 제이콥스(Holly Jacobs)

CCRI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 사회 및 법적 개혁을 지지한다. 희생자들에게 추천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이버 폭력을 다루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기술 산업계와 협력해 해결책을 개발하고 디지털 성폭력의 보급과 관련해 법원, 국회의원, 법 집행기관, 일반 대중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CCRI의 비전은 법, 기술 및 정책이 모두의 시민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나란히 가는 세상이다.

   가. ERP 캠페인

CCRI의 첫 캠페인인 ERP는 일반적으로 ‘리벤지 포르노²’라고 불리는 비합의의 포르노물의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과 옹호를 기반으로 한다. ERP 캠페인은 NCP, 기록된 성폭력(RSA³), 그리고 ‘Sextortion⁴’ 등을 다룬다.

  나. 피해자 서비스

CCRI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에게 정서적 지원과 기술적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한다. 희생자는 헬프 라인⁵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CCRI에 연락하고, 카운슬러 또는 피해자 지원 전문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CRI의 헬프 라인은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지원을 제공한다. 일대일 지원을 통해 희생자는 더 심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번 같은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 매번 다른 상담원과 이야기할 경우 피해자가 매번 다시 말해야 하고, 새로운 사람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다. 트위터‧페이스북 및 구글과의 협력

CCRI는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과 NCP 정책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 CCRI는 이들 회사가 NCP 및 기타 형태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설계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2015년에는 몇몇 주요 기업이 플랫폼에서 NCP를 금지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보고 절차를 시행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3. 활동 성과

CCRI는 NCP 희생자를 위해 2014년 10월 24시간 위기 예방 전화를 시작했다. 현재 전세계 4000명이 넘는 온라인 모욕 희생자를 지원하고 있다. ‘사이버 시민권 법률 프로젝트’와 28명의 변호사들과 협력해 NCP 피해자들에게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 컨퍼런스, 민간 기업 등에서 NCP에 관해 발표하고,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법률위원회 연구위원회 등 여러 태스프코프(TF)에서 활동하고 있다. 수많은 대학원 및 학부 논문 등에도 기여했다. 2015년에 트위터,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과 NCP 대항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했다.

입법 활동을 보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일명 ‘IPPA(친밀한개인정보보호법⁶)’ 입법 초안을 작성했으며 3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NCP 법률 초안 작성에 대해 입법자에게 조언을 했다. 아울러 미국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형사법적 NCP 법안이 통과하는데 기여했다.

※ 본 원고는 CCRI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available at. https://www.cybercivilrights.org/

※ 해당 저널의 정식 표기명은 KISO 저널로 위 게시물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실 때에는 간행물명을 「 KISO 저널」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문헌 정식 표기명 : KISO 저널

1. 개인의 동의없이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 배포 [본문으로]
2.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퍼뜨리는 범죄를 말함. 2017년 CCRI 조사에 따르면 약 80%의 가해자가 복수나 희생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 보다는 개인의 성적 이미지를 동의 없이 배포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본문으로]
3. 피해자를 더 모욕하거나 범죄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강간범에 의해 성폭행의 이미지 또는 비디오 캡처 [본문으로]
4. 누드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돈을 지불하거나, 성행위를 하기 위해 누드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노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본문으로]
5. 웹사이트를 통해 CCRI에 연락하고 전자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일대일 지원을 하는 개인 연결 서비스 [본문으로]
6. 이 법안은 2017년 11월 28일 동의하지 않은 온라인 사용자 이미지 괴롭힘 방지법(ENOUGH Act)으로 재도입됐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