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선거관련 규제 비현실적 지적이어져

경찰과 선관위가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모니터링하고 위법사범은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법적용이 모호하고 실제 익명 계정에 대한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자들도 어느 정도가 규제될 수 있을지 예상키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선거 앞두고 트위터 규제? 현실적으로 불가능” [미디어스]

● “SNS 불법선거 단속하겠다” 엄포… 문제는 애정남도 모를 단속기준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