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심의 관련 민간 이양 동향

최근 정부부처에서 심의를 세계적 추세에 맞게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영역별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해왔으나 글로벌화 되는 서비스의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음반이나 게임의 경우 심의의 기준이 현재 이용자의 의식 수준을 반영하지 못 하거나 산업 발전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미 각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내용심의는 민간기구에 위임하는 형태의 심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으며, 해외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비스가 해외에 진출하는데에도 규제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어왔다.

● 여성가족부, 새 음반심의 세칙 공개 [매일경제]

● 음반의 술ㆍ담배 표현 규제 완화 [서울경제]

● 게임심의 민간이관 `속도조절` [디지털 타임스]

● 스마트폰 게임시장 빗장 풀린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