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내년 최대 쟁점 부상

판사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으로 촉발된 개개인의 자유의사 표현에 대한 논쟁은 내년도 선거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았던 판사들도 개인적인 소신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러내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한국의 소셜 미디어 심의에 대한 해외의 시선은 비판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2번의 선거는 향후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SNS 표현의 자유’, 내년 최대 정치쟁점 될 듯 [전자신문]
└ [인터넷을 말한다] SNS와 표현의 자유, 판사의 SNS 사용, 전문가 의견은? [전자신문]
└ [인터넷을 말한다] 현재 논란되는 인터넷 규제 법안 [전자신문]
└ [인터넷을 말한다] SNS 표현의 자유 뜨거운 감자로 [전자신문]
└ [인터넷을 말한다] SNS 관련 국내외 동향 [전자신문]

● 국제사회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억압’ 비판 [한겨레]

● “韓, SNS 표현의 자유 막아 정책비판 피하려 해” [이데일리]

※ 참조 기사 : 美 “인터넷에서의 표현 자유 지지”, 한국 SNS 검열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