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구글 검색결과에 유료광고 노출은 ‘위법’

호주 법원이 구글의 검색 결과에 유료 광고가 노출된 것은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은 검색 결과에 유료 링크가 노출된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구글의 승소로 판결이 난 바 있다.

한편 구글은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호주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광고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CCC 의장은 유료 콘텐츠 제공자로서 검색 엔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하는 중요한 이슈라고 언급하였다.

과연 이번 판결이 구글의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나라 검색 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지에 대해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ACCC wins case over misleading Google links [ABC]

• ACCC wins appeal over Google [theaustralian]

• 濠법원 “구글 검색에 유료광고 노출은 위법”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