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 KISO, 한국언론법학회 봄철 학술대회 참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는 지난 4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언론법학회 봄철 학술대회에 참여했다.

이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발의 등으로 플랫폼에 대한 법적규제의 필요성과 자율규제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현재 해외의 입법 사례를 살펴보고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쟁점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KISO 의장 겸 정책위원장이자 한국언론법학회 고문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율규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첫 번째 발제는 ‘미디어 플랫폼 영역의 공동규제: 유럽연합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권은정 KISDI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어 표시영 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미국 플랫폼 규제 법안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해 설명했고,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미디어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KISO 정책위원이자 한국언론법학회 고문인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영희 한양대학교 교수, 선지원 한양대학교 교수, 한승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연구위원, 김현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희옥 네이버 부장, 박연규 KISO 책임연구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연규 KISO 책임연구원은 “인터넷에 있어서는 경직된 정부 규제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면서 “자율규제가 가능한 범주 내에서는 자율규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