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동향 및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지만, 1996년 대표적인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인 영국의 IWF(Internet Watch Foundation, 이하 IWF)와 1997년 독일의 자율규제 업계단체인…
최근호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의 관심과 그 지향점에 관한 일고(一考) – 미국의 인공지능과 법에 관한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세간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의 개념은, 인간 수준의 지능을 모사할 수 있는 기계 기반의 지능을 만들어내려는 공학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브루스 슈나이어 저,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 데이터와 골리앗
1. 우리가 사는 세상 천만관객영화 조연으로 유명한 배우 오달수씨가 출연하는 보일러 광고가 있다. 그는 아내의 무릎을 베고 누워 편안히 귀지청소를 받으며 보일러 관련 질문들을 쏟아낸다.…
인터넷방송 플랫폼 서비스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사업자‧기업‧BJ의 사회적 책무 등 현황 및 개선방안
1. 초연결사회의 인터넷 방송 방송은 연결이다. 연결은 매개에 따라 라디오파를 이용하면 라디오, 공중파를 이용하면 방송, 인터넷을 이용하면 인터넷방송이 된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연결은 단순히 노드(node) 간의 링크(link)가…
유럽연합(EU)의 로봇법(RoboLaw) 프로젝트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이 새로운 시장 창출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으로 간주되면서 이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3년 ‘첨단제조 파트너십’ 발표 이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일고찰
1.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의 제정 2014년 5월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판결을 한 후,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포털사이트의 20대 총선 특집 서비스 특징
1990년대 민주화와 정보화가 교차하기 직전의 선거캠페인의 무게중심은 대면 접촉에서 TV 토론과 광고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서구와 비교하면 상당히 때늦었지만 민주화의 분수령을 넘으며 우리사회에도 매스미디어 선거정치…
인터넷, 20대 국회에 바란다
1. 들어가는 글 20대 국회가 마침내 닻을 올렸다. 물론 새로울 건 없다. 매 4년마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서 야심한 첫 발을 내딛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회피연아 사건에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재검토 (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다105482)
※ 이 글은 拙稿,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법적 연구”, 공법연구 제 42권 2호 pp.151~181(2013. 10), 173~176면, 법률신문, 2016. 4. 7.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은 어디 있나?,…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의 배경과 쟁점 이 사건 심의결정[2016심2]의 기본적인 실체적 쟁점은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존 회사명과 새로운 회사명이 연관검색어로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