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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25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청소년 음란물 차단 책임’ 위헌 심판 제청결정

<청소년보호 특집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청소년 음란물 차단 책임’ 위헌 심판 제청결정

1. 들어가며 초고속인터넷이 가정마다 보급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콘텐츠 이용이 개인별 매체인 모바일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한층…
KISO저널 제25호
 커뮤니티 상의 적의적(차별/비하) 발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논란

<청소년보호 특집②> 커뮤니티 상의 적의적(차별/비하) 발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논란

1. 들어가는 말 1990년대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등장한 인터넷은 정보 및 의견교환에 연관된 사회구조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왔고, 현재에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현실에 전혀 새롭거나 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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