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율 음반 심의기구 발족
● 음악콘텐츠산업협회 등 3곳 “민간자율 심의기구 만든다” [한겨레 신문] ● 음악단체들, '민간자율 음반 심의기구' 발족 [매일경제]
이슈트렌드
소셜 미디어가 결혼식도 바꾼다
● 소셜 미디어가 결혼식도 바꾼다 [한국일보]
영국 반인종차별운동가, 페이스북에 더욱 엄격한 규제 요청
최근 영국의 이민자 지도자와 인종차별주의 반대운동가들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운영자들이사이버혐오에 대해 충분히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며, 페이스북이 점차 일부 인종차별주의자와 극우주의자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 발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OSCE는 보고서에서 회원국의 질의·응답을 기초로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 및…
미국 청소년 SNS 이용과 언론의 자유 인식 조사
● SNS 이용 美고교생, 언론자유 존중의식 커져 [연합뉴스] ● 미국 고교생 대다수 “SNS, 언론자유 키워” [경향신문]
인터넷 규제 목소리 높이는 신흥국들
● 인터넷 규제 목소리 높이는 신흥국들 [연합뉴스]
정부, 부처별 온라인 대변인 지정 및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정부는 SNS를 통한 정책소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부처별 온라인 대변인 지정 및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계부처 직제 일괄 개정안이 10월 4일 국무회의…
SNS사용 관련 법률적 쟁점
SNS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적 쟁점 - SNS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 SNS와 선거 - SNS와 명예훼손 - 선거운동기간 전에 SNS에서 지지후보 밝히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규제에 자제가 필요하다.
최근 언론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 이미지에 대해 남아프리카 인권위원회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위원회의 의장인 로렌스…
좋은 선거를 위한 선거법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정치 참여를 위한 선거법 개정의 방향 제시 • '좋은' 선거를 위한 선거법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