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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014년부터 영리목적의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키로 하였다. 이미 지난해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단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방통위는 올 해 망법 시행령과 고시 등을 개정해…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 우수카페, 파워블로그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포털사업자가 카페, 블로그에 대해 소비자 피해와…

방통심위가 포털 웹툰에 대해 집중 심의를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웹툰이 만약 청소년유해정보로 고시되면 포털들은 웹툰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연령 인증을 해야하고…

게임등급분류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지원을 중단하는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재심사키로 하여 난항이 예상된다. 민간에 등급분류를 맡기면 이익극대화를 위해 작동할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의견 때문이다. 게다가…

네이버가 이용자의 가입 시 주민번호 수집을 중단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가입 시 요구하여 받는 주민번호도 신용평가기관 등에 본인 확인에만 사용한 후, 저장하지 않고 바로 폐기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