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제36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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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36호
‘공유 전동킥보드’ 국내 동향과 그 기대효과
1. 진화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차 위치를 지도에서 파악한 후 가까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찾아 대여하면 되는 공유서비스가 최근 주목받으며 급부상하고 있다. 1인…
“바람직한 민간 자율심의 체계로 ‘KISO’ 모델 소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민간 자율규제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익준 KISO 사무처장은 9월 20일 서울…
탈진실 시대에 팩트를 논하다
팩트(사실)란 무엇인가? 거미줄같이 연결된 소셜 네트워킹의 시대,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deep fake) 시대, 첨단 AI와 ICT 기술의 발전의 시대에 인간은 더 똑똑하면서 자유로워지고,…
아이칸(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설립 배경 및 단체 소개 ICANN은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의 약자로 국내에서는 '국제도메인관리기구' 혹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라고 불린다. 비영리단체인 것이 특징이며, 인터넷…
방송법 전부개정안의 함의와 전망
1. 들어가며 현행 「방송법」은 2000년 1월 12일에 기존「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 등을 폐지하고 제정한 일명 「통합방송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후 「방송법」은 총 57번의…
○○학원의 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결정의 개요 가. 제1차 삭제 등 요청에 대한 심의 결정: “해당 없음”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의 채권자가 ○○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자, “○○대”…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법의 문제점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이 2019년 8월20일 자로 개정되어 2020년 8월2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이 법의…
종교관련 게시물 임시조치 심의결정 리뷰
사실관계 요청인은 네이버 카페 등에 특정 종교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폄훼하는 내용의 게시물(이하 “해당 게시물”이라고 한다)이 유통되자, 해당 게시물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고…
질병으로 규정된 게임 중독
질병 기준은 절대적일까? 예를 들어 인류의 역사에서 오랜 기간 ‘한센병’은 천형(天刑)이었다. 하늘이 내린 벌이며, 신의 뜻을 어겨 생긴 질병이라는 의미였다. 이 때문에 많은 한센병 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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