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입법 동향
1. 유출 경과 3곳의 카드 회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2014. 1. 18. 검찰에 의해 세상에 발표되었다. 사건 발생 직후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이전호
SNS의 친구찾기 기능과 개인정보보호
1. 들어가며 SNS는 온라인상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SNS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둘러싼 쟁점 및 동향
1. 대형화, 일상화되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킹이나 내부 관리 소홀을 틈탄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KISO, 건전한 온라인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ISO는 지난 2014년 3월 10일 한국e스포츠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함께 MOU를 체결했다. 본 협약은 e스포츠 관련 도박 및 불법 배팅(betting) 등 사행성 행위를 근절하고, 지속적으로…
<자율규제 좌담회> 커뮤니티의 자율규제 이슈와 과제
<좌담 주제> 커뮤니티 사이트와 대형 포털의 자율규제 이슈는 유사한 부분이 있는 반면, 규모의 차이와 사이트 특성에 따른 차이 등으로 인해 이슈 영역이 다른 측면도 있다.…
2014 KISO 워크숍 및 자율규제 세미나
KISO는 지난 2014년 1월 16일, 제주 다음 사옥에서 KISO 워크숍 및 자율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KISO의 정책위원, 저널 편집위원, 온라인 광고심의위원, 검증위원 및 회원사…
KISO, 서울시 기관 표창 수상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지난 2월 6일,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발대식에 참석하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그림>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발대식 이는 지난 2012년 9월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체결한…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괄 및 향후 개선 방향
1. 들어가며 지난 2012년도에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에서 발표한 한 자료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대응력 측면에서 조사된 24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은 Data Privacy…
뉴 노멀 : 디지털 혁명의 제2막, 진짜 새로운 것인가
1. 두 개의 뇌를 가진 세대의 뉴 노멀 웨이브 2014년 2월 번역된 프랑스 철학자 미셸 세르(Michel Serres)의 저서『엄지 세대』는 새로운 세대의 출현과 그들의 특징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필요한 조치”의 법적 성격과 KISO 결정의 위상
1. 사안의 개요 전 국회의원이자 전 공기업사장이었던 A씨는 공기업사장 시절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특별사면 된 사실에 관한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해왔다. 이에 대해서 B포털은 KISO의 내부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