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결정의 내용 및 의의 2011년 6월 27일 황성기 KISO저널 제4호, 법제 동향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의 배경 2011년 2월 1일 소위 ‘최병성 목사’사건의 제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사건심리 중 최병성 목사측이 제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더 읽어보기→
인터넷의 보급과 청소년의 이용 환경 2011년 6월 27일 김한울 KISO저널 제4호, 이용자 섹션 1994년, KORNET 등 일부 사업자가 상용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지 어느덧 17년이 되었다.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감안할 때,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 이제 곧 성년을 맞이하게 된다. 한국의… 더 읽어보기→
KISO저널 제4호 포털의 사회적 책임, 현재와 미래 2011년 6월 27일 김종훈 KISO저널 제4호, 이용자 섹션 국내 포털 미디어의 급성장 과정에서 뉴스 서비스는 늘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국내 주요 포털에 제공된 뉴스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접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끝맺고… 더 읽어보기→
1인 기업들의 역사적 의미와 필요 지원책 2011년 6월 27일 박우진 KISO저널 제4호, 이용자 섹션 최근 들어 1인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1인 기업의 특징인 창의력(Creativity)이 시장에서 먹혀들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1인 기업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든 어플리케이션들은… 더 읽어보기→
KISO저널 제4호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개최 2011년 6월 27일 KISO KISO뉴스, KISO저널 제4호 KISO는 2011년 2월 17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즈음하여 위헌 결정의… 더 읽어보기→
KISO저널 제4호 KISO저널 4호 통합본 다운로드 2011년 6월 27일 KISO KISO저널 제4호, 통합본 다운로드 클릭 → KISO저널(4호) 통합본 다운로드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