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민간자율심의 준비 본격화
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의 민간자율심의이양을 위해 겜산협 최관호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율심의추진단'을 출범하였다. 추진단은 심의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위해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위원회 역할을 맡게된다. 게임업계는 입법취지가…
저자: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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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 파일 공유사이트 폐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안의 표결과 관련하여 산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당국이 파일 공유 사이트로 잘 알려진 메가업로드를 폐쇄했다. 설립자 및 임원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美 의원 18명 온라인 보호법 지지철회
미 의원 18명이 네티즌의 거센 반대 여론으로 SOPA 및 PIPA 법안 지지를 철회했다. 이들은 향후 재선에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음악,…
박근혜, SNS 선거문제에 대한 반론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소셜 미디어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오프라인 선거운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헌법적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인증샷의 경우…
네이버, 전라도 비하 카페 시정요구 거부
방통심의위가 시정요구한 전라도 비하 카페의 폐쇄 요청을 네이버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거부하고 비공개 카페로 전환하였다. 네이버는 방통심의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므로 그 접점을…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의 대결
현재 미 의회 상하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SOPA와 PIPA 법안으로 미국의 주요 산업계가 양분되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위키피디아는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18일 하루동안 서비스를…
美 의회의 규제에 위키피디아 항의
미 의회 상하원에 상정되어 표결을 앞둔 온라인도용방지법안(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찬반논란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재단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18일 자정부터 24시간동안 영어판 서비스를 중단했다.…
전병헌, 일명 사이버 따돌림 처벌법 발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일명 '사이버 따돌림' 예방법으로 불리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해 지속적인 심리적 공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사이버…
美 FTC, 결국 구글 반독점 조사키로
논란을 빚던 구글의 구글 플러스 검색 정책이 미국 사생활 보호센터의(EPIC) 요청에 따라 FTC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검색 결과 서비스에 사용자에게 선택사항을 제공했는지 여부 및…
소셜 미디어의 심의와 차단
방통심의위가 작년 한해 웹사이트와 SNS 차단이 3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인도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인도 정치인에 대한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