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데이터보호법 개정안 발표

25일 EU 집행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자 벌금 부과,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데이터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1995년 제정 이후 16년만에 개정되는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되는것은 ‘합법적 근거없이 획득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용자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으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EU, 인터넷 이용자 ‘잊혀질 권리’ 보장 추진 [연합뉴스]

● EU, ‘잊혀질 권리’ 법제화…찬반 논란 확산 [전자신문]

● EU, 인터넷 이용자 ‘잊혀질 권리’ 보장 [ZDnet]

● ‘잊혀질 권리’ 한국도 필요할까…왜? [전자신문]

● 개인정보 마구 수집하면… EU에서는 벌금 100만유로 [조선일보]

● “처절하게 응징하라” 섬뜩한 온라인 재판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