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SNS 가이드라인 논란
1월 31일 국방부에서 군사보안과 군기강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장병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군기밀과 관련해 장병의 의사표현에…
저자: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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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변화, 수익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
트위터의 트윗 관련 정책, 구글의 개인정보통합 정책, 페이스북의 기업공개 등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주류로 자리잡은 업체들이 수익을 위해 정책을 변경하는 것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자율규제를 위한 토론회 활발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리 잡아가고 있는 자율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서야 본격화 되고 있다. 이를 위한 토론회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선거, 인터넷 상의…
SNS 선거운동, 표현의 자유, 이용자 보호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SNS 공간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증진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2012년 SNS 선거는 핫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되며, 사적…
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 심화 우려
교과부가 '건전게임심사위원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업계의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미 이용자도 반발하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자율 규제의 민간 이양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선거의 해, SNS의 해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관련 한정위헌 결정과 선관위의 SNS 선거운동 허용결정 그리고 각 당의 공천심사 기준에 SNS 활용 정도가 반영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곧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SNS는…
KISO & 인기협, 기사배열 자율규약 확정
인터넷 뉴스 서비스 품질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자율규약'이 확정되었다. 이는 그동안 '낚시성' 기사, '선정적' 기사를 통해 이용자들이 뉴스에 대해 갖고 있는…
트위터 방침 발표에 대한 해외 각국 반응
트위터가 국가별 검열 방침을 발표하고 난 뒤, 다양한 의견들과 반응이?나오고 있다. 국가별로 중국과 태국은 트위터의 방침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트위터가 공식입장을 발표한 이후, 상업주의와 결부된 방침이라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심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위헌 소송 결정이 늦어도 상반기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부터 일부 해외 서비스의 적용…
방통심의위, SNS 불법 게시물 경고제 도입
방통심의위가 SNS 불법 게시물 사전 경고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것이라고 했지만, 과도한 제재 지적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