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유통혁신 ‘라이브커머스’…설익은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자정 노력 존중할 시기
1. 라이브커머스 성장과 기회 최근 ‘라이브커머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커머스(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쇼호스트가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판매자나 쇼호스트에게…
저자: 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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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
1. 플랫폼 규제법(안) 추진 경과 국회와 정부가 앞다투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13일,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온라인…
‘넷플릭스법’ 함의와 과제
1. 들어가며 20대 국회는 지난 5월 임기 말이 임박해, 일명 ‘넷플릭스법’이라 칭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단행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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