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과제 2023년 5월 31일 김현경 KISO저널 제51호, 법제 동향 1. 2차 개정의 배경과 의의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대부분 민간 영역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됨으로써 반쪽짜리「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특히… 더 읽어보기→
[자율규제의 미래] 디지털 미래사회와 자율규제 2022년 12월 6일 김현경 KISO저널 제49호, 기획 동향, 특집 1. 디지털 속성과 정부 규제의 한계 디지털 규제는 기술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제•개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가치의 달성이 아닌 현상에 대한 대응이라는 현상 지향성… 더 읽어보기→
新유통혁신 ‘라이브커머스’…설익은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자정 노력 존중할 시기 2022년 8월 19일 김현경 KISO저널 제48호, 기획 동향 1. 라이브커머스 성장과 기회 최근 ‘라이브커머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커머스(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쇼호스트가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판매자나 쇼호스트에게… 더 읽어보기→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 2021년 12월 13일 김현경 KISO위원 칼럼, KISO저널 제45호 1. 플랫폼 규제법(안) 추진 경과 국회와 정부가 앞다투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13일,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온라인… 더 읽어보기→
‘넷플릭스법’ 함의와 과제 2020년 7월 29일 김현경 KISO저널 제39호, 법제 동향 1. 들어가며 20대 국회는 지난 5월 임기 말이 임박해, 일명 ‘넷플릭스법’이라 칭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단행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