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함의와 과제 2020년 7월 29일 김현경 KISO저널 제39호, 법제 동향 1. 들어가며 20대 국회는 지난 5월 임기 말이 임박해, 일명 ‘넷플릭스법’이라 칭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단행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더 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