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전라도 비하 카페 시정요구 거부
방통심의위가 시정요구한 전라도 비하 카페의 폐쇄 요청을 네이버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거부하고 비공개 카페로 전환하였다. 네이버는 방통심의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므로 그 접점을…
저자: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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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의 대결
현재 미 의회 상하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SOPA와 PIPA 법안으로 미국의 주요 산업계가 양분되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위키피디아는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18일 하루동안 서비스를…
美 의회의 규제에 위키피디아 항의
미 의회 상하원에 상정되어 표결을 앞둔 온라인도용방지법안(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찬반논란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재단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18일 자정부터 24시간동안 영어판 서비스를 중단했다.…
전병헌, 일명 사이버 따돌림 처벌법 발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일명 '사이버 따돌림' 예방법으로 불리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해 지속적인 심리적 공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사이버…
美 FTC, 결국 구글 반독점 조사키로
논란을 빚던 구글의 구글 플러스 검색 정책이 미국 사생활 보호센터의(EPIC) 요청에 따라 FTC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검색 결과 서비스에 사용자에게 선택사항을 제공했는지 여부 및…
소셜 미디어의 심의와 차단
방통심의위가 작년 한해 웹사이트와 SNS 차단이 3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인도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인도 정치인에 대한 비판…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 논란 증폭
SOPA, 즉,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에 대해 게임업체들도 술렁이고 있다. 미 백악관이 반대입장을 내고, 이에 대해 호주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은 구글과 미국 정부를 맹비난…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각계 반응
중앙선관위 위원회 결정으로 SNS 상에서의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자 각 계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를 주관해야하는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가 신장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檢, 인터넷 선거사범 처벌 원칙 수립
검찰은 16일 선관위의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결정으로 인한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게시물을 게제할 경우에 있어서의…
네이버, 파워블로그 새 기준 공개
네이버가 파워블로거 선정에 있어서 '신뢰성'이라는 기준을 추가하였다. 조회수나 페이지뷰 등 양적 측면만을 고려했던 기존 선정 기준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활동에도(법규 준수, 사실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