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와 법, 그리고 자율규제’ 강연회 개최
지난 9월 9일 KISO는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인터넷 사업자와 법 그리고 자율규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KISO는 인터넷 사업자의 기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법률 지식이나 인터넷…
저자: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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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개최
KISO가 지난 7월 14일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비자 리뷰 게시물에 초점을 맞춰, 특히 부정적인 리뷰 게시물에 대해 상대방인…
<기획 특집 ①> KISO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지상중계
지난 7월 14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인터넷 상의 소비자 리뷰 게시물 처리에 관한 쟁점을 주제로 한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KISO 저널 제19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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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검증위원회 보고서 단행본 출간 및 활동 종료
KISO 검색어 검증위원회(위원장 김기중)가 그 간 공개되었던 1차~4차 보고서를 통합하여 ‘네이버 검색어 검증보고서'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이번 출간을 통해 검색어와 관련된 이슈를 보다 쉬운 방식으로 확인할…
EU, INHOP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 INHOP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우리나라는 유해콘텐츠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에 늘 큰 관심을 보여 왔다. 하지만 그것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의 특정 권리를…
일진보 꾀하는 인터넷 언론 — 각계의 노력과 변화
▣ 국회의 법률 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지난 4월 30일 국회는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압도적…
유럽연합(EU)의 구글 반독점 제소 경과와 국내 동향
지난 4월, 유럽연합(EU)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하였다. 이 소송은 2012년 20억유로(약 2조3117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사건 이후 유럽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미 FCC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s) 발표와 세계 망중립성 논의의 흐름
지난 3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 적용을 의미하는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s)을 발표했다. ((FCC 오픈인터넷규칙의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available: http://www.fcc.gov/document/fcc-releases-open-internet-order)) <FCC의 망중립성을 위한 기준> 이번…
KISO 저널 18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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