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판례평석]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사건 :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I.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주식회사 다음’)의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군장병 SNS 가이드라인 논란

1월 31일 국방부에서 군사보안과 군기강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장병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군기밀과 관련해 장병의 의사표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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