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별 인터넷정책 비교

1. 들어가는 말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후보 당사자와 정당 및 선거캠프 등에서는 막바지 득표활동이 분주하지만 유권자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번 선거와 같이 진보와 보수가 박빙의 구도로 맞붙는 상황에서는 유권자들이 바람몰이에 영향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대통령을 뽑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 세몰이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적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성공적 선거를 위하여 네티즌들은 더욱 냉정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성숙한 네티즌 유권자를 위하여, 한국인터넷포럼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 캠프에 인터넷정책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그 공식답변을 받았다. 질의와 답변은 모두 5개 분야 1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한국인터넷포럼 홈페이지(www.koif.kr)에서 전문과 비교자료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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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포럼에서 질의한 인터넷정책 분야는 ① 인터넷경제 및 산업정책, ② 일자리 창출 정책, ③ 인터넷 정부, ④ 인터넷 문화 및 교육, ⑤ 인터넷 정책추진전략 및 체계 등 다섯 가지다.

세 후보 모두 성실한 답변을 보내주었으나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인터넷 정책을 간략히 비교?분석하고자 한다.1)

2. 인터넷 경제 및 산업정책

가. 인터넷경제에 대한 인식

세계 1등 수준의 인터넷인프라를 갖춘 한국 인터넷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에서 박근혜 후보는 ICT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터넷산업의 잠재가치를 높이 평가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인터넷은 산업혁신과 성장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무한”하다고 평가하여 대체로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후 정책방향으로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글로벌 인터넷기업 육성과 중견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생태계 환경조성을 제시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5년간 이루어진 인터넷규제를 비판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실효성 없는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나. 인터넷경제 중심의 산업성장 정책

한국인터넷포럼은 우리 경제가 제조업중심의 경제에서 지식기반형 인터넷경제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이라는 진단 아래 인터넷 경제형 산업구조로 성장시킬 정책수단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한국이 인터넷 경제형 산업구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ICT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의 수직통합형 산업구조에서 서비스 중심의 수평 모듈형 산업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정책은 인터넷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플랫폼, 네트워크, 하드웨어 등 인터넷 관련 요소들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와 더불어 인터넷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을 설치하고 이 지원관이 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책과 부처간 조율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 인터넷경제 원동력 : 인터넷기업 육성과 1인기업 활성화 정책

박근혜 후보는 세계적 인터넷 기업육성과 1인 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는 인터넷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여부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생태계는 정부정책에 의하기보다 기업간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진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하여 특정방향의 정부의 인위적 정책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약으로 ① 인터넷 중립성, ② ‘기술거래소’ 설치로 창조기업 기술 보호, ③ 인터넷 분야 고급인력 양성, ④ 1인 창조기업 창업지원위해 모태펀드를 2조원 규모로, 엔젤투자매칭펀드를 25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신생기업 전용 모태펀드 2조원 규모 조성으로 인터넷 창업 활성화 지원을 계획한다고 하였다. 또한 클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방식의 창업자금 조달, 창업관련 법률 및 마케팅지원 등 창업솔루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창업 활성화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라. 글로벌인터넷콘텐츠 산업 전략

박근혜 후보는 세계 인터넷 경제에서 한국의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① 종래 네트워크 인프라, 단말기기기를 강조하는 사고에서 서비스를 강조하는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② ‘기업주도형 인터넷 멀티 캠퍼스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력양성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교육대상자에게 교육비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③ 공정경쟁 정책으로 생태계 구성원 간 경쟁과 협력 유도, 기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를 통해 창조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한국 인터넷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국내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국내 기업의 국내 시장에서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글로벌 인터넷 콘텐츠 육성을 위해 기업의 콘텐츠 기획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공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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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창출 정책

2012년 대통령선거의 핵심공약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자리 창출 분야이다. 인터넷 산업이 20대부터 40대까지를 아우르는 젊은 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질의하였다.

박근혜 후보는 시장밀착형 인터넷 기술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주도의 ‘인터넷 멀티캠퍼스’를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교육 이수를 위한 ‘인터넷 교육 바우처’ 제공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40대 맞춤형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IT활용교육, 미디어 콘텐츠 제작교육을 통해 창업, 경력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창업절차 간소화, 엔젤투자 활성화, 투자단계별 자금조달 지원 체계 구축, 창업실패자의 구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 육성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도전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에 익숙한 20-40세대들이 향후 인터넷 경제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스마트 워크, 스마트 진료, 스마트 교육 부문에서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상생협력지수제도화, 대기업중소기업간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입, 정부/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조달체계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반 강화를 통해 ICT분야 중견기업이 많아지도록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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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정부

가. 전자정부 대통령 중점과제

우리나라는 UN이 발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에 이어 2012년에도 세계 1위를 차지한 나라이다. 세계의 모든 개도국이 한국의 전자정부와 IT정책을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질적 성장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정부서비스의 혁신이다. 이런 관점에서 역대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과제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우리 전자정부가 새로운 정책기획과 개발 역량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① 공공정보 개방 확대로 신뢰정부 구현,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가칭)’의 제정으로 민간부문의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의 기반 마련, ② 정부 내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부처 간, 부처 내 협업 활성화 유도로 업무 효율성 제고, ③ 정부와 민간 협업 확대, ④ 정부에서 생성되는 업무?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개인별, 기관별 구축된 정보를 통합하여 정책역량 강화, ⑤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장애인, 육아 등 수혜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과 같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 정부에서 이룬 행정기관의 내부 행정프로세스 시스템화와 참여정부의 온라인을 통한 국민의 정책 참여 등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국민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실질화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 인터넷을 통한 국민소통 및 정치개혁, 시민사회서비스 개발 정책

인터넷이 실질적 사회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국민소통과 개혁 및 시민적 공동체 형성 및 발전에 기여하는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후보들의 정책을 질의하였다.

박근혜 후보는 정부와 민간의 협업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내 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으로 협업일터를 제공하고, 이를 시민사회단체, 대학 및 연구소 기업과 일반국민에게 개방하여 정책과정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온라인을 통한 국민소통에 주력한다면 이미 갖추어진 전자정부 인프라로 소통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수적으로 온라인 정책여론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다. 디지털 공공정보의 개방 및 공유

인터넷 경제와 사회에서는 콘텐츠가 중요한 자원이 되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정보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일상적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공공정보를 콘텐츠 산업의 자원으로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 세계가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점을 들어 디지털 공공정보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지식정보산업의 진흥과 일자리 창출 선도를 위해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가칭)’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다. 개방 대상정보의 선정은 선별허용방식(Positive list system)이 아닌 개방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전면 개방을 지향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Negative list system)을 추진할 것이며, 일단 개방된 정보는 누구든 표준화된 방식으로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식(Open API)으로 개방할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디지털공공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된 정보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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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 문화 및 교육

인터넷문화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준이 결정한다. 우리의 인터넷문화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거울이다. 문제는 인터넷문화를 선정적 역기능대처와 대증적 단기처방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인터넷문화와 개별 네티즌의 문화적 능력을 신장하는 방안으로서의 인터넷 교육정책을 함께 물었다.

가. 인터넷 문화개선을 위한 정책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역기능 해소와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을 위한 미디어 교육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자율 조절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디어 창작 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정부 민간 협력으로 자율규제 시스템 정착 및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정부주도 정책보다는 관련 업계와 이용자, 시민단체 등의 자율적 프로그램에 의해 정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강조하면서, 다만 정부는 초중고 교육 과정에 인터넷 사용과 윤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문화형성 여건 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 문화 형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보다 민간 스스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하였다.

나. 인터넷 다양성 대비 교육 및 인식개선 정책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은 현대인들의 필수불가결한 도구로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 미디어 능력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이용의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에 대한 대책 마련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약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학교 정교 교육과정으로 인터넷 활용과 이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연령과 계층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인터넷 기업의 자율적 참여가 효율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 인터넷을 통한 사회문화적 통합 정책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정보격차는 물론 새로이 등장하는 모바일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 미디어의 차등적 보급률 해소, 미디어교육 실시를 통해 고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사회문화적 통합 정책을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다양성 보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여 정부주도의 인터넷을 통한 사회문화적 통합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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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넷 정책추진전략 및 체계

마지막으로 인터넷정책 공약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체계에 대해 물었다. 이는 아무리 좋은 공약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약을 추진하는 체계와 틀을 갖추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인터넷 정책 분야에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및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로 귀결된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을 ‘인터넷 대통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었다.

가. 대표 인터넷 정책 및 전략

인터넷 정책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공약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아우르는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혁신적 서비스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체계 확립, 선진적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것을 공약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인터넷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산업정책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인터넷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장 많은 나라, 인터넷 자유국가를 지향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 인터넷 정책 범국민 추진체계와 법제도

인터넷이 온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터넷이 표현매체라는 점에서 민관이 함께 가꾸어야 할 공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범국민적 추진체계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물었다.

박근혜 후보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ICT 정책 등을 통합할 ICT 전담부처를 설치하고 핵심직무로 창조산업 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ICT전담부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표현의 자유 보장이 신장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인터넷 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전략산업지원관을 통해 인터넷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 인터넷정책 대통령 및 정부지원기능

인터넷 대통령으로서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이나 총리실 및 각 부처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물었다.

박근혜 후보는 사회의 진화 속에서 정부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을 위해 국정운영 체계의 혁신적 전환을 강조하면서 부처를 연계할 추진 주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전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온라인 소통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어 있으므로 소통을 하려는 국정 책임자의 의지의 문제로 해석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국민 인터넷 소통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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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철수 전 후보의 대표적 인터넷 공약

안철수 전 후보는 인터넷 정책에 관한 답변을 보낸 이후 대통령 선거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치적 행보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인터넷 정책에 미치게 될 그의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략히 그의 구상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안철수 전 후보의 공약에는 구체적 내용과 기술적 전문성이 돋보이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은 차기 대통령이 인터넷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 전 후보가 강조한 것은 설비중심에서 콘텐츠와 서비스 중심으로 ICT 관점과 철학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망중립성과 무선인터넷 환경에서의 혁신서비스 제한 요인을 제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기업과 인터넷기업의 시장질서 왜곡에 적극 규제의견을 제시하였다. 벤처 활성화와 글로벌 관점에서의 규제혁신도 주요 정책의 내용이다. 작은 가게에 IT서비스를 강화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책, ‘평생 IT 교육센터’ 전국 군단위 설치, 공공정보 원자료(raw data) 제공 등의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이나 인터넷열린위원회 설치 등도 인터넷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8. 요약 및 평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인터넷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별 인터넷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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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들의 인터넷 정책은 대체로 지원정책에서는 크게 차별되지 않는다. 정책의 구체성에 대해서도 전문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책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집행될 때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 기준은 누가 얼마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가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법률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조직방안을 제시한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성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는 분야별로 그 구체성을 다르게 갖고 있다. 인터넷 정부분야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정책 추진체계 및 전략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가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구체적 판단은 역시 유권자 본인의 몫이다.

양 진영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지원정책이 ‘나’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 여부와 규제 부분에서 누가 더 인터넷의 자율, 개방, 공유와 혁신의 정신을 옹호하고 있는가 하는 지점이다. 또 한 가지 인터넷분야에 집중하고 인터넷 중심의 경제사회가 전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ICT정책의 틀 내에서 인터넷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터넷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진일보한 세력을 구분해 내는 지혜도 필요하다.

한국인터넷포럼이 ‘인터넷스러운 인터넷정책’을 대선후보들에게 묻고 또 그 결과를 네티즌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각 후보별 캠프 담당자와 포럼의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 아울러 이런 노력이 조금이라도 네티즌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모두 ‘인터넷 대통령’과 함께 신나는 성탄과 새해를 맞게 되기를!


1) 한국인터넷포럼 홈페이지(koif.kr)에서는 세 후보의 상세한 정책 내용을 전문 그대로 모두 볼 수 있으며 질문별로 항목을 나누어 각 후보별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으로]

저자 :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KISO 저널 편집위원/(전)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