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한 장에 담긴 정보주권, 구글의 반출 요구에 대하여 1. 문제의 제기 1) 고정밀 전자 지도 반출 통제의 근본적 배경 한국 정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으로 약칭)(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