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수집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9월 시행에 들어가자 관련 사업자들이 대체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특히 게임과 같이 셧다운제의…

방통위는 2014년부터 영리목적의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키로 하였다. 이미 지난해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단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방통위는 올 해 망법 시행령과 고시 등을 개정해…

네이버가 이용자의 가입 시 주민번호 수집을 중단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가입 시 요구하여 받는 주민번호도 신용평가기관 등에 본인 확인에만 사용한 후, 저장하지 않고 바로 폐기하는 방식으로…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부터 인터넷 상의 주민번호의 수집을 단계적으로 금지해나가며 2014년부터는 주민번호 수집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터넷 기업 주민번호 수집…

우리나라의 가장 큰 3대 포털과 양대 게임사 모두 내년에 주민번호의 수집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보유 중인 주민번호를 폐기하기로 해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입법된 인터넷 실명제가 사실상 존폐기로에…

주요 포털들이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보유 주민번호도 폐기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까지 보유한 주민번호를 폐기하고 본인확인 등의 경우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확인하는 등의 대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