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주민번호 포기 선언으로 실명제 흔들

우리나라의 가장 큰 3대 포털과 양대 게임사 모두 내년에 주민번호의 수집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보유 중인 주민번호를 폐기하기로 해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입법된 인터넷 실명제가 사실상 존폐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각 사는 보유에 대한 실익보다 보유를 위한 비용과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을 해왔으며 이는 시행중인 법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포털의 ‘주민번호 포기’ 선언…인터넷실명제 ‘흔들’ [한겨레]

● 넥슨도 동참 …’주민번호 폐기’ 확산 [한국경제]

● 인터넷 포털-게임업체, 주민등록번호 가입 사라진다 [OSEN]

● 넥슨, 결국…”주민등록번호 저장 안 한다” [머니투데이]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