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미 FTA로 인한 저작권 문제의 후폭풍이 인터넷 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 관련 법률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각 포털 카페, 블로그 및…

검찰의 FTA 관련 이용자 표현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밝힌지 하루만에 단순 게재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한 발 후퇴하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반대가 심하고,…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에 대하여 여야 등 정치권을 비롯하여 언론과 시민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행법으로도 어려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민주당은 법적용의 남용이라며 반대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