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후폭풍… 벌써 일부 음원서비스 중단 움직임

한미 FTA로 인한 저작권 문제의 후폭풍이 인터넷 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 관련 법률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각 포털 카페, 블로그 및 관련 음원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보다 인터넷 사용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려 다양한 의견이 봇물처럼 나오고 있다.

● 한·미 FTA 후폭풍… 벌써 일부 음원서비스 중단 움직임 [경향신문]

● 유럽사법재판소 “저작권보다 인터넷 사용자 보호 우선” [경향신문]

● 유럽사법재판소, “ISP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강제 못한다” [IT WORLD]

● 한미FTA 저작권 법 개정,.. 기존대로 친고죄 유지 [디지털 데일리]

● 인터넷 검색 자체가 저작권 위반? 괴소문의 정체는… [전자신문]

● FTA 시대 `저작권 대변화` 오나 [디지털 타임스]

● 한·미 FTA 비준안 기습 통과…SNS 움직였다 [아주경제]